보험뉴스

현재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해당 사고 부담금이었던 300만 원에서 그보다 20%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가해자는 본인의 치료비를 최대 50%는 본인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방안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나타난 이야기 입니다. 음주운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선 해당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게 발생하는 사고부담금을 기존 금액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의 20%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해당 발표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해당 연구원은 사고부담금을 지급한다면 보험사에서 가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민사적인 합의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형사적인 책임은 줄어들어서 음주운전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합니다. 또한, 이런 이야기와 더불어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는 자신의 치료비를 최대 50%까지 스스로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합리적으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치료해야 한다면 과잉치료를 막기 위해 의사 소서 등을 참조하여 한도를 연장하거나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