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뉴스

자동차보험의 대물 피해 보상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의 필요가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대인피해는 예외없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비해 대물 피해는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어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는 손해업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등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운전에 앞서서 책임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하며 이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지만 대인배상 1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대물배상 1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사유를 들어 정당한 방법으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발새아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피해자는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민사소송과 같은 법적분쟁을 시작해야만 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국정감사때 이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다룰 것을 말하고 있어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지는 조금 지켜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